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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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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ver.3.)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ㅣ北 6차 핵실험 강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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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일 :

2017년 10월 22일

최종 수정일 :

2017년 1월 8일

페이지 수 :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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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주요 내용 소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가결 113일 만에 구속되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계란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50여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된 되어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당일 6차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계속 포착된 가운데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핵실험 8일 만인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젠다넷에서는 2017년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목 차

I. 경제·산업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정부 규제 논란
‘눈덩이’ 국가부채 논란
‘사상 최대치’ 가계부채 현황 및 정부 대응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
한진해운 설립 40년 만에 파산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구조조정 재돌입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
2018년도 예산안 확정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새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3분기 성장률 7년여 만에 최고치 달성
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II. 사회·노동복지

구제역 사태 재발, 당국 비상
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
초미세먼지 사회적 문제 부상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실시
사드배치 환경 영향평가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살충제 계란 파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신종 랜섬웨어 전 세계 강타
포항 북구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
고교 학점제 도입 논란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 상실 논란

III. 정치·사법

문재인 정부 출범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종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쟁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식 출범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 결과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IV. 외교국제·안보

탈많은 트럼프 정부 논란 이슈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日 위안부 소녀상 철거요구 논란과 한일 위안부 합의 존폐 위기
北 김정남 피살 논란
한·미 외교갈등 현안 - 사드 배치 비용부담, 한미 FTA 재협상
프랑스 대선 후보 및 주요 이슈 분석
北 6차 핵실험 강행과 국제사회 대응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 주요 성과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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