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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1)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11(종합).pdf (79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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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1)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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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7년 12월 1일
페이지 수 : 22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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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북 포항서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역대 2번째로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의 여파로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강진 이후 60여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귀순해 주목받았다. 총격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병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수술을 받고, 빠른 속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의 의료기록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한국은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10월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 확보 37일 만에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어 조류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포항 북구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

2.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3. 고교 학점제 도입 논란

4.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 37일 만에 상실

5.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6.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

7. 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미리보기]

1. 포항 북구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
경북 포항서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역대 2번째로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의 여파로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강진 이후 60여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2.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귀순해 주목받았다. 총격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병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수술을 받고, 빠른 속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의 의료기록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3. 고교 학점제 도입 논란
정부는 현행 입시 중심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학점제’의 고교 도입을 확정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단순한 수업 선택권 확대를 넘어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4.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 37일 만에 상실
한국은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10월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 확보 37일 만에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어 조류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5.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6.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미 북핵 문제 대응을, 미국측은 미국산 무기 판매, 한·미 간 무역수지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하여 한·미동맹 현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7. 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최근 수출 급증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자 금통위는 금리를 0.25% 전격 인상,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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