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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 Download : 청탁금지법(김영란법)_가액조정_시행령_개정안을_둘러싼_논란_201711.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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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논란

◆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7.11

Reference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index.do)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5만->10만원(조선일보, ‘17.11.26),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조정 시행령 개정안, 12월11일 재상정(아시아투데이, ’17.11.29),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한겨레, ‘17.11.26)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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