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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문 대통령이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된 지 31년 만의 일이다.
[주요 내용]
◆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 개법개정안 주요 요지
- 기본권·국민주권 관련 (3.20일 발표)
-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문 (3.21일 발표)
분량 : 7
형식 :
작성시기 : 2018.3
Reference
[전문] 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한겨레, ‘18.3.20), 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저항권’ 인정(한겨레, ‘18.3.20), 靑, '수도조항' 반영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연합뉴스, ’18.3.21),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YTN, ’18.3.2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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