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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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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둘러싼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논란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주요 내용]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마련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역할

[그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 관련 논란

[참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全文)

분량 : 8p

형식 :

작성시기 : 2018.6

Reference

법무부 ‘18.6.21일자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숙원이던 수사권 확보(노컷뉴스, ‘18.6.20), 경찰 막강해졌다···검사지휘 안받고 수사종결권 생겨(중앙일보, ’18.6.20), 수사권 조정안 '3자 협의체'서 만들고 이낙연 총리가 발표(연합뉴스, ‘18.6.20),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조선일보, ’18.6.20), 檢의 보완수사·징계 요구 강제성 모호… ‘무늬만 상호견제’(문화일보, ‘18.6.22)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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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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