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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2103_(1).pdf (2.08 MB)
- 가격 : 8,000원       
이달의 핵심 이슈 (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1년 3월 30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5) - 미중 갈등격화ㅣ코스피 2000선 재탈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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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1)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ㅣ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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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8) -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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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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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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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당초 한국측 분담금을 전년(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하며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 1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9차)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세웠던 계획을 토대로 기존 접종대상자에서 항공승무원 등이 추가된 약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코백스를 통해 확보키로한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집행 중이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피해 누적 대응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당면한 현안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계획 발표

2.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3.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4. 당정, 19.5조원 규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5.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7. 영화 미나리' 美 골든글로브상 수상


[미리보기]

1.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계획 발표

정부는 227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세웠던 계획을 토대로 기존 접종대상자에서 항공승무원 등이 추가된 약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코백스를 통해 확보키로한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당초 한국측 분담금을 전년(1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하며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 1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9)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3.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20201인당 GNI31755달러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4. 당정, 19.5조원 규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집행 중이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피해 누적 대응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당면한 현안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5.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202133, 정부는 대책인「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감소 및 기존 정책을 추가·보완하여 제시되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지난 3월 초 한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LH 투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다른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에 대해 개정하여 적용하고자하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7. 영화 미나리' 美 골든글로브상 수상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영화 미나리2020년 선댄스 영화제를 시작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기생충의 행보를 따라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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