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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공사, 물품공급 등 계약에 있어 입찰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법은 자주 바뀌는데 인터넷에서 찾으면 종전 기준들이 답변으로 제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계약의 조건은 계약의 유형 및 성질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 중 전형적인 유형인 공사, 용역, 물품의 공급계약의 수의계약 조건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소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

종전

개정(‘06. 12. 29)

제26조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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