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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작전의 추적,,,정원 미달 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불합격 처분 인용 판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편안하게 발휘하길 기원합니다.

대입 전형 방법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70~80년대 예비고사와 본고사, 80년 대 후반 학력고사를 거쳐 90년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입학코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지원 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 전형 방법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 수도록 유리한 상황이어서 당시 눈치작전이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정원에 미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합격률은 거의 100%였습니다만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내리는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학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건투를 빌며 판례를 인용해 봅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83.6.28. 선고 83누193 판결, 발췌)

“...00대학교 법정대학 법정계열 학생모집에 있어 모집정원에 미달한 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학교가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 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구 교육법) 제111조 (대학입학자격) ①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라 한다)를 거친 자로 한다.

* (현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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