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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의회는 ‘11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하여, ‘12년부터는 중학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의 철학 문제(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한다는 문제, 절차적 정당성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제정 관련 주요 이슈]

쟁점

서울시 의회 입장

서울시 입장
(의회 검토․심사보고서)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전면 무상급식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됨

- 부유 가정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 재원을 보육이나 학비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임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한 입법
vs
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침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임

-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거나,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급식과 관련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 소지가 있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춤
vs
충분한 합의 미흡

- 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되었음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언론보도자료를 재정리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가 발효되는 경우 폐지되는 현행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조문을 비교해 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발췌)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발췌)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의 친환   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개선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지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제8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 범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각각 “시장”과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4.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10. 10,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10. 11,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세계일보 기사(오세훈 시장·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갈등 격화, ’10. 12. 8), 데일리경제 기사(오세훈 시장, "부자급식 안돼"…TV공개토론 제안, 10. 12. 7)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2. 8)

예산국회 핵심쟁점 현안먹거리 공포 아젠다 - 멜라민, 광우병 쇠고기, 조류독감, GMO대기업의 학교급식사업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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