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어르신께 세배를 올리고 두둑해진 주머니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집 TV 영화 시리즈가 싫으시다면 당연히 영화관으로 가셔야겠지요? 3% 기부(?)도 하시구요!

영화요금에는 영화발전기금(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07년 1월 26일 개정되면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법(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4)에 의하면 입장권 가액의 3%가 '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영화 관객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7헌마860, ‘08. 11. 27)을 한 바 있습니다.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쓰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영화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동법 제25조의3)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 예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영화관람료에 부과되어 왔으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에 위반된다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돤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2헌가2, ‘03. 12. 18)에 따라 폐지되었음

* 영화 관련 기금도 종전 영화진흥금고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2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7.1.26]

제25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07.1.26>)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유효기간 2014.12.31]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부칙 <제8280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②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7헌마860, ‘08. 11. 27)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3을 부과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예술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며, 영화관 관람객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다.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징수의 타당성과 적정성은 지속적인 입법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많았으나,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 TIP : 단편영화에 대한 메마른(?) 법적 정의 :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헌법재판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25)



목록보기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어느 경기 보다도 프로야구 스타들이 총출동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활성화된 승부치기 규정이 독...
2010/11/13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전남 영양군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우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세계적...
2010/10/22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전국의 산이 아름다운 적색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풍 시즌입니다. 수려한 단풍을 담는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2010/10/22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
2010/10/15
 예초기 인증 확인  
예초기 인증 확인 이번 추석 많은 분들이 성묘를 미리 다녀 오고 벌초도 하셨을 겁니다. 벌초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예초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초기...
2010/09/20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SBS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계 올림픽중계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SBS가...
2010/02/19
 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대한민국 금빛 질주가 무섭습니다. 쇼트트랙의 전유물이었던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열...
2010/02/17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웰빙(참살이) 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막걸...
2010/02/03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 사요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사요 오곡밥, 부럼을 먹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는 귀밝이술도 빼 놓을 수 없습니...
2009/02/06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어르신께 세배를 올리고 두둑해진 주머니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집 TV 영화 시리즈가 싫으시다면 당연히 영화관으로 가셔야겠지...
2009/01/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