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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SBS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계 올림픽중계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SBS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보조행위이며,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은SBS의 독점 중계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는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임

방송법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는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우 국민전체가구수의 90%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입법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찬성측은 다채널시대에 특정방송에 의한 인기스포츠 독점중계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볼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독점중계권 규제를 통한 중계권료의 폭등을 막아 방송사의 부담이나 외화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입니다. 반대측은 인기스포츠 등에 대한 유료TV채널 등 특정 방송사업자의 사업 자유를 제약하며, 특정 분야의 방송사업자 독과점을 가속시키고 뉴미디어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법 관련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정리해 봅니다.

방송법(발췌)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방송법 시행령(발췌)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60조의5(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통신위원회고시, ‘09년 11월 20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방송통신위원회고시, ‘09년 11월 20일)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로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6. 2.국회문화관광위원회), 한국경제TV 기사(케이블TV업계- SBS 동계올림픽 독점중계 유권해석 요청, ’10. 2. 18), 뉴시스 기사(민주 "SBS 독점중계, 보편적 시청권 훼손", ’10. 2. 1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19)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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