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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 근거법령 찾아보기

국토해양부는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설치 근거는 “도로교통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 구역 지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부여(도로교통법 제15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지정 후 경찰청장이 고시)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요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ㆍ통행시간 등(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8.6.20>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제외한다)

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발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토해양부 보도자료(‘08. 6. 2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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