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경제 부총리 부활?
경제부총리제 부활?

부총리제도 법제 연혁 정리

여당과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새 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로서의 조정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됩니다.

부총리제도는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된 제3공화국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도입(정부조직법 ‘63. 12. 14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90년에 통일부총리가 함께 2인 부총리제로 변화했습니다. ‘98.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시 교육부총리와 함께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습니다. ‘04년에는 과기부총리제가 신설되어 3인 부총리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 정부조직법(연혁)상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의 

부총리제 관련 정부조직법 주요 개정 연혁을 정리해 봅니다.

[부총리제 관련 정부조직법 주요 개정 연혁]

구 분

개정 내용

개정 사유(명분)

‘63. 12. 14 정부조직법 제15조

부총리제 신설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

헌법의 개정으로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정부조직을 정비

‘90. 12. 27 정부조직법 제17조

2인 부총리체제로 확대 개편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

‘98. 2. 28 정부조직법

부총리제 폐지

(IMF 관리체제 편입에 대한 책임론 차원에서 폐지가 검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01. 1. 29 정부조직법 제19조의2

부총리제 부활(2인 부총리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

‘04. 9. 23 정부조직법 제19조의2

과기부총리제 신설(3인 부총리제)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

‘08.2.29 정부조직법

부총리제 폐지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경제 기사((‘08. 6. 2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6)


목록보기

 경제 부총리 부활?  
경제부총리제 부활? 부총리제도 법제 연혁 정리여당과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새 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로서...
2008/06/26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
2008/06/25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게시 고시 전문 비교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 게시 고시 전문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고시가 6.26일 관보에 게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입안...
2008/06/25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전쟁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한국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6·25 전쟁의 법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2008/06/25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한우둔갑방지법 2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2008/06/24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 근거법령 찾아보기국토해양부는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
2008/06/24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기간제 해외 입법사례 ‘07. 12.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
2008/06/24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기상법 시행령 개정 : 폭염 특보 포함 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도 지도 오래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꼽...
2008/06/23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고유가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서머타임제(summertime, 일광절약시간제, DST : Daylight Saving Time)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
2008/06/21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행정부)은 3차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려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리고 지난 달 서울행...
2008/06/20

[1][2][3][4][5][6][7][8][9][10] 11 [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