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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배아복제 윤리성 논란
배아복제 허용논란, 국내외 최근 연구현황, 대표적 동물복제 연구 ...
영국 의회는 동물 난자에 인간 DNA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인간-동물 교잡배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영국 인간동물 교잡배아법안은 암소나 암토끼 등 동물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에서 유전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인간의 DNA를 주입, 이를 배양해 인간배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영국 내 종교계와 보수당 등에서는 이른바 ‘키메라’인간을 만들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치료용 맞춤아기(생식세포 유전자치료)'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재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 및 박재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등 3개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국회 보건위원회 단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08. 5. 16)되었습니다.

동법 개정법률안 중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그간의 이종배아 행위 금지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에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문 등도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대비표
(체세포핵이식행위 규정 및 줄기세포주 관련 규정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5.~9. (생 략)

  <신 설>


제12조(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① (생 략)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인간의 난자에----------------------------------------

  5.~9. (생 략)

  10. “줄기세포주”란 배양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제12조(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①(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줄기세포주의 등록) ① 줄기세포주를 수립(樹立)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20조의3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데에 그 검증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자에게 줄기세포주의 검증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줄기세포주의 제공) ① 제20조의2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줄기세포주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줄기세포주의 제공 및 보고, 경비의 산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줄기세포주의 이용) ①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1.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2.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②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받은 줄기세포주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승인한 기관의 장은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에 적합하게 연구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문화일보(‘08. 5. 21), 연합뉴스(‘08. 5. 20)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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