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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두 정당의 공조가 과연 합당한지 또 개별 정책별로 공조를 잘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언론과 여론의 시각이 따갑습니다.

교섭단체란 원칙적으로 동일정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소속 의원간의 연합 또는 20인 미만 소수 정당간의 합의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6대·7대·9대·10대 국회에서도 2개 이상 정당간, 무소속의원간, 정당과 무소속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구  분

사  례

2개이상의 정당소속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제6대 국회) 삼민회는 민주당 13인, 자유민주당 9인, 국민의당 2인등 3당 합계 24인으로 교섭단체 구성

무소속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제7대 국회) 민주공화당으로부터 제명된 무소속의원 13인으로 교섭단체 십·오구락부 구성
(제9대 국회) 무소속의원 21인으로 교섭단체 무소속의원회 구성
(제10대 국회) 무소속 의원 21인으로 교섭단체 민정회 구성

20인미만 정당소속의원과 무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

(제7대 국회) 무소속의원 12인으로 구성되었던 교섭단체 십·오구락부를 해체하고 대중당소속의원 2인과 총 14인으로 교섭단체 정우회 구성

* 출처 :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국회사무처)

(발췌) 국회법
제33조 (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94.6.28>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연합뉴스 기사(‘08. 5. 22, ’08. 5. 2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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