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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 다른 나라 사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 다른 나라 사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과는 성격과 방식이 다른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동 제정안에는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 결정 기준과 응시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응시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 내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법” 제정안과 같이 5년 이내 3번 응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 2번, 미국은 56개 주와 자치령 중 21곳에 2~6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 연방항소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자격시험에 관한 응시횟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Poats v. Givan 651 F.2d 495(7th Cir, 1981) ; BverfG, Beschl. v. 14.3.1989)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경우 4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종전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96. 8. 31.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01. 3. 31.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되어 폐지)이 있었습니다.

(발췌) 舊 사법시험령
제4조 (응시자격의 제한)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으로 응시한 제1차시험의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는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가 제한되는 자로서 4년이 경과되어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 4회 응시후에는 또한 같다.

(발췌) 결정 요지(‘00. 12. 8 헌재 결정, 00헌사471 사건)
“...이 사건 본안심판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 규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ㆍ제출함으로써 현재 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신청인들은...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의 시기도 매우 근접하였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가 본안심판을 인용하는 경우...제1차시험은 그대로 시행되어 버리고 신청인들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인용...”

(발췌) 결정 요지(‘01. 4. 26 헌재 결정, 2000헌마262)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사법시험법이, 같은 달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사법시험법시행령이 각 제정·시행되어 사법시험령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하던 응시회수의 제한 역시 함께 폐지되었고, 위 새 법령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며(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371 참조), 달리 동종의 기본권침해의 위험이 상존한다거나, 새로운 법령이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헌재 1995. 5. 25. 91헌마44, 판례집 7-1, 687, 694-695;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36-737 각 참조)도 아니다...청구인들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법무부 보도자료('08. 5. 27), 조선일보(‘08. 5. 23)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8)

관련주제 바로가기 : 로스쿨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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