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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원칙적 허용 법? 통합민주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전부 개정안
촛불문화제 원칙적 허용 법? 통합민주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전부 개정안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한다는 정부 발표에 촛불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야간집회(일몰 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천정배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08. 5. 30) 집시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보장 확대를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집회의 금지와 해산 예외를 인정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을 정한 현행 법 제10조 삭제), 다만 예외적으로만 질서유지인을 둘 것을 지자체(현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 접수, 금지 처분 등의 권한은 경찰서장에 있으나 전부 개정법률안은 이를 지자체에게 이양)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관련(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등) 야간 집회 허용 규정은 현행 법률 규정과 같이 정하되, 허용의 범위를 10인 미만 야간 집회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현행 규정

전부 개정법률안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집회의 제한) ① 관할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질서유지인을 둘 것을 집회개시 24시간 전까지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② 관할자치단체장은 주최자가 제1항의 요구에 집회개시 8시간 전까지 집회신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용의 배제) 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인 이내의 집회 또는 시위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노컷뉴스(‘08. 5. 3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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