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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모두 예외없이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확대로 단속 요원의 부족을 걱정하는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카파라치에 이은 식(食)파라치·쇠파라치라는 전문 신고꾼 등장이 우려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의무 위반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구 농림부장관 고시, ‘07. 7.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제도가 남발되고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개정 2001.1.29))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30조 (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 2008.2.29)


(발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16, 2007.6.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2008.2.29)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한 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기물 무단 폐기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자료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연합뉴스 기사('08. 6. 2)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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