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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배추를 포함하여 농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도 김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에서는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조 개선조치 등 정부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지정제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고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고 판매가격 위반시 종전 법률에서는 부당이득세를 징수토록 정하고 있었으나, 최고 판매가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세의 일반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개정(‘07. 3. 29 개정)

무연탄 및 연탄은 최고 판매가격을 정한 사례입니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09. 10. 30 개정)에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최고 판매가격을 정하면서도 사업자 등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제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수급안정이 이루어져 김장철에는 맛난 김치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발췌)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 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발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식경제부 법령정보, 진보신당 정책논평, ‘김치대란 ① 배추.무.대파 가격 얼마나 올랐나’(연합뉴스, ‘10. 10. 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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