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를 와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북한민주화인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개선, 개혁개방, 민족통일 등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국립현충원에의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에 안장될 수 있는 인사의 하나로,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 사람’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는 현재 6군데(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가 설치

관련 법령을 발췌해 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안장대상자의 요건)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사회공헌자의 활동·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7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7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미리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고 황장엽씨 오늘 현충원 안장,,,정부, 파격대우 논란’(이뉴스투데이, ‘10. 10. 1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5)

독립유공자 현황 - 포상현황·유해발굴 현황 등 | 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 [종합] 3대 권력 세습으로 가는 김정일 체제




목록보기

 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아 수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액면가 보다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각종 훼손 사례가 계...
2010/10/18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
2010/10/15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서울G20 정상회의 행사를 한달여 앞두고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경호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 특별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
2010/10/13
 멋진 View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멋진 View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망권'을 앞세운 건설시행사의 분양광고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분양계약은 무효이...
2010/10/12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민홍규(제4대 국새제작단장)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는 국새에 개인 이름을 몰래(?) 새...
2010/10/07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배추를 포함하여 농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도 김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에서는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
2010/10/01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2020년까...
2010/09/24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있는 기업일까?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산업의 허리로서 지속적 ...
2010/09/20
 예초기 인증 확인  
예초기 인증 확인 이번 추석 많은 분들이 성묘를 미리 다녀 오고 벌초도 하셨을 겁니다. 벌초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예초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초기...
2010/09/20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오는 7월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
2010/07/09

[1] 2 [3][4][5][6][7][8][9][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