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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아 수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액면가 보다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각종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화폐 훼손에 대하여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 10원짜리 동전 여러 개를 녹여 만든 팔찌, 목걸이 등의 각종 액세서리를 판매하기도 했으며, 10원짜리 동전을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등장하는 등 주화를 훼손·가공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과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현행 형법에서는 화폐의 위조와 변조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화폐 자체의 훼손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 대표 발의(‘08. 11. 10)한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 또는 분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폐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화폐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화폐제조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였습니다. 또한 지난 17대 국회(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06. 1. 17)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발췌)

<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08. 11. 10>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 또는 분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06. 1. 17>

제49조의2(한국은행권의 훼손금지)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통용되는 한국은행권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②제4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폐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폐훼손은 형법상의 화폐관련 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형법」상의 범죄라기보다는 국민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8. 11,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06. 1. 17) 연합뉴스 기사(’화폐훼손 처벌근거 서둘러 마련해야‘, ’10. 10. 1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8)

주요 국가의 화폐단위와 세계 속의 고액권 | 5만원권 도입의 기대효과 및 예상 부작용 |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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