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 내용 등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합니다.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금번 조치는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과 같이 동물 등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고시(‘01. 11. 30)입니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이옥신 검출 허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식육 중 다이옥신 허용기준 : 소고기는 4.0 pg TEQ/g fat 이하, 돼지고기는 2.0 pg TEQ/g fat 이하, 닭고기는 3.0 pg TEQ/g fat 이하)

(발췌)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01. 11. 30)
6. 수출 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수출 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미생물이 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11.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1)


목록보기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기관을 미리 알아 두었다 ...
2008/07/26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백두대간 산행을 통...
2008/07/25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인터넷상의 각종 침해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필...
2008/07/24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멕시코에서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만, 아프카니스탄 피랍사태. 소밀리아 마부노호 사건이 생생했던 터라 국민들을 다...
2008/07/23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
2008/07/21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관련 파일 더보기] 독도 특별법?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
2008/07/18
 저희도 가축이에요  
저희도 가축이에요 다음 중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아래 해설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말② 산양③ 지렁이④ 개⑤ 풍뎅이 가축에 속하는 동물의 종류는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
2008/07/16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2학기에 계기수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
2008/07/16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폐쇄회로TV(CCTV)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확대되고 ...
2008/07/15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
2008/07/11

[1][2][3][4][5][6][7][8] 9 [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