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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잦은 휴강과 부실한 수업 등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을 크게 침해해 왔다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대표발의)이 폴리페서 규제법안을 발의(‘08. 7. 18)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의 폐단으로 무분별한 폴리페서를 양산하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원이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후 즉시(종전 휴직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 교원의 직을 사직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췌) 국회법 개정안(‘08. 7. 18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제29조(겸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6.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발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08. 7. 18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4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교원 겸직 금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간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이 된 교원은 교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뉴시스 기사(‘08. 7. 19)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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