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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멕시코에서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만, 아프카니스탄 피랍사태. 소밀리아 마부노호 사건이 생생했던 터라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04년 가나무역 (故)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이성권의원(대표발의, ‘04. 8. 9), 권영길의원(대표발의, ’04. 9. 21), 김성곤의원(대표발의, ‘04. 10. 1), 김정훈의원(대표발의, ’07. 10. 30) 등 4건의 “제외국민보호법”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제2조 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현재 외교통상부 훈령인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하여도 국가 차원에서 정립된 적절한 보호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언론보도자료(연합뉴스, ‘08. 4. 15)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처리지침’을 금명간 개정하여 납치단체에의 대가지불 불가 원칙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구상권 청구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재외국민보호계획의 수립과 정부 대응체계의 구축 등 기반 조직·보호 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 때 논란이 되었던 정부 지출 비용의 구상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구상권(피보호자의 상환의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 규정(피보호자의 과실없이 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등)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관련 발의안 조문을 비교해 봅니다.

[보호 조치 관련 비용 구상권 규정 비교]

구 분

해 당 조 문

권영길의원 발의안

제5조(경비지원 등) ①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난상황 또는 각종 사고에 의해 해당 국민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를 상환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경비는 해당 재외국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 및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로 상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경비지원을 받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과실 없이 해외위난상황 혹은 각종 사건과 사고에 처한 경우

3.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김성곤의원 발의안

제20조(해외위난자에 대한 경비지원) 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난을 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정훈의원 발의안

제6조(경비지원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고 또는 해외위난상황(이하 “위난상황”이라 한다)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해당 재외국민의 경제적 실정 및 위난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 범위 및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비지원을 받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과실 없이 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2.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훈령·예규·고시 정보), 뉴시스 기사(‘08. 7. 23), 연합뉴스 기사(‘08. 4. 15), 파이낸셜뉴스 기사(’07. 11. 25, 국회입법전망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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