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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인터넷상의 각종 침해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론·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비등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대책’(‘08. 7. 22) 중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전 검열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에서는 포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14일 김영선의원(대표발의)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정의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 등의 편집 및 배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인터넷신문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기사편집 및 배치 서비스를 수행해 온 검색포탈 등은 동법상의 각종 책임과 규제(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유지, 독자 보호, 등록의무 등)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문 등의 자유과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구대비표(김영선의원 대표발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  설>

  2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 ③ (생  략)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상의 인터넷신문 세부요건 ①.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②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은 ①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②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③또한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집계 기준 및 방법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준언론매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08. 7. 2, 선고, 2007나60990 사건)에서는 검색 포털이 신문기사를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행위를 유사 편집행위로 규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취재의 면에서...피고들이 자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취재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제휴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피고들의 이러한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스 기사 배치 등 유사편집 기능을 수행하는 포털의 공동불법책임 인정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08. 7. 2 선고, 2007나60990 사건)
①언론사와의 뉴스기사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더 나아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사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포털업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료 : 대법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참여연대 논평(‘08. 7. 23), 연합뉴스(‘08. 7. 1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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