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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백두대간 산행을 통해 우리 국토와 환경 자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03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자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어 보호대책을 통해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자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정의(동법 제2조)되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시설물의 설치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보호 및 규제 정도가 큰 ‘핵심구역’, 핵심구역 인접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인 ‘완충구역’으로 구분(동법 제6조·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9조)되어 있습니다.

* 보호지역 현황(“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고시”, 산림청, ‘05. 9. 9) :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으로 핵심구역 169,950ha, 완충구역 93,477ha 등 국·공·사유지 263,427ha(7,306필지)

* 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화재나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통신수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들어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동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최구식의원 대표발의, ‘08. 7. 16)되기도 하였음 .

또한 동법은 보호지역 내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내용도 규정(동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사업에는 벌채 금지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도 포함(산림청 예규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요건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산림청,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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