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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기관을 미리 알아 두었다 하더라도 휴일에 감기가 의심되거나 급탈이 났을 때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은 왠지 망설이게 됩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응급 처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의료기관(병의원)인 경우 당직의료기관 제도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휴일 또는 야간 등에 응급진료를 하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상시 응급의료체계로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35조의2)

그러나 약국의 경우 당직 내지 당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당번 약국제(심야·휴일 당번약국)를 실시(www.pharm114.or.kr)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당번약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07. 11. 21)되었습니다.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18대 국회에 동법 개정안이 재발의(’08. 7. 21,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되었습니다.

(발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발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ㆍ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발췌) 약사법 개정안(‘07. 11. 21, ’08. 7. 21, 각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제21조의2(당번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이하 “당번약국”이라 한다)이 운영되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의 안내에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당번약국의 운영 시간·방법 및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한약사회 당번약국안내시스템, 국민일보 기사(‘08. 7. 22)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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