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기상법 시행령 개정 : 폭염 특보 포함

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도 지도 오래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개정 기상법 시행령을 공포(‘08. 6. 20)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1호)한 것입니다. 기상예보가 보다 정확해지길 기원하며 관련 기상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기상법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이동통신업체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 금번 개정된 기상법시행령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항공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도 신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3)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기

목록보기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내 법 체계에서 다수...

2008/08/20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 해수욕장은 인파의 물결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해수욕장은 법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바닷가) 또는 “연안관리법”상의 연안...

2008/08/09

특보 발표 기준은?

특보 발표 기준은? 기상청 훈령인 “예보업무규정”에서는 폭염특보를 비롯해 강풍, 호우, 대설, 태풍, 황사 등 특보 유형별로 발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

2008/07/10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기상법 시행령 개정 : 폭염 특보 포함 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도 지도 오래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꼽...

2008/06/23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배아복제 윤리성 논란 배아복제 허용논란, 국내외 최근 연구현황, 대표적 동물복제 연구 ... ...

2008/05/22

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중국 쓰촨성 지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에서부터 피해 규모까지 ......

2008/05/21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

2008/05/13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드디어 4월 8일 밤 국내 최초인 우주인 이소연씨가 러시아 소유즈선을 탑니다. 무중력훈련 등 1년여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고대됩니다....

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