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상된 물가와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 받는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축소하기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해당 조문
주택
(경매시)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 기준 및 금액 확대
보증금 기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6.000만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광역시**
3,500만원
5.000만원
그밖의 지역
3,000만원
4,000만원
우선 변제금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2,000만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광역시**
1,400만원
1,700만원
그밖의 지역
1,200만원
1,400만원
상가
법 보호대상
보증금 범위
(환산보증금*** 포함)
서울시
2억4천만원
2억6천만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2억1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1억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증액 청구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한도****
12%
9%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 광역시 중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상가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임대료는 [보증금＋(월세×100)]로 계산함(실무상 환산보증금이라 칭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계약기간 내 차임 등의 증액 한도를 5% 내로 규정하고 있음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강화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