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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됩니다.

금번(‘09. 1. 8)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폐지될 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입니다. 유류세의 하나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통합 부과됩니다. LPG(부탄)와는 달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라 ‘10년 1월 1일부터 LPG(부탄)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부문간의 투자의 효율성 비교 없이 동 세액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도록 규정됨으로써,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와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도적으로 차단

* 위와 같은 목적세로서의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또한 유류 과세 체계의 복잡성을 해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라 종전 ‘개별소비세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제20조 제8항)도 함께 폐지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8항 :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함께,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폐지법률안,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도 같은 날(‘09. 1. 8)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08. 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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