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이 다가오면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인에게 명절인사를 하게 됩니다. 선거철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는,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설날 인사 명목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000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발췌)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대법원 판결문 발췌(대법원 ‘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 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글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교부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배부’에 해당하거나, 그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문서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내붙이는 행위로 같은 항 소정의 ‘게시’에 해당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11)

[종합] 국회의원과 선거 l [종합] 국회 쟁점 이슈




목록보기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민홍규(제4대 국새제작단장)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는 국새에 개인 이름을 몰래(?) 새...
2010/10/07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나경원 후보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2010/05/03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사건) 오늘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
2010/02/24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이 다가오면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인에게 명절인사를 하게 됩니다. 선거철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2010/02/11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차이 일반적으로 재선거는 선거 무효(절차상의 하자 등), 임기 개시 전에 사유로 당선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임기 개시...
2009/04/19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09년 2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
2009/02/04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보도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04년 말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2009/02/02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됩니다.금번(‘09. 1. 8) ...
2009/01/10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 85법안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28일, 85개 법안을 추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
2008/12/30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
2008/07/2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