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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나경원 후보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세훈 후보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내 경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탈락자의 동일 선거구 내의 후보 등록 금지, 당내 경선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경선사무위탁, 후보 사퇴를 이유로 한 매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내 경선의 의미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나 면접과 같은 다른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유권해석을 발췌해 봅니다.

공직선거법(발췌)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종전 제57조의6은 제57조의7로 이동 <2010.1.25>]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6에서 이동 <2010.1.25>]


공직선거관리규칙(발췌)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전문개정 2005.8.4]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①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1. 규격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2. 설치·게시 기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④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당내 경선의 의미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발췌)

<사례1>

질의

1. 이번 4. 29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자격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정 지역구에 우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후보자가 12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등재한 후 서류심사, 면접,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5명 이내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 후, 다시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이내의 후보자로 본선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비경선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적용되는지, 즉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7명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경선을 통과하여 5명으로 압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서면조사, 면접,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등의 2차 경선을 실시할 경우, 후보자 1명을 제외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나머지 4명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나 면접과 같은 다른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사례2>

질의

공직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결과에 (1) 여성 가산, (2) 표창·징계에 따른 가·감산, (3)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가산을 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경선의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여, 투표(또는 여론조사)결과 외에 어떤 가감을 해도 안 되므로 여성가산제는 물론 어떤 가감산 요소를 도입하는 경선도 불복할 수 있음.

을 설 : 여성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고,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여부는 과거 사실에 의한 것으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위 3가지 사유를 이유로 가감산한 경선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음.

병 설 :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여성우대는 가능하지만,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 등은 비록 과거사일지라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결과에는 가감산이 허용되지 않음.

정 설 : 기타 위 이외의 의견 (2009. 10. 21.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 질의)

회신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질의회답(http://www.nec.go.kr/nechome/qna.QnaMain.do), 「오세훈 승리..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확정 (‘10. 5. 3, 연합뉴스)」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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