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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민홍규(제4대 국새제작단장)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는 국새에 개인 이름을 몰래(?) 새겨 넣은 것이 발견되어 국민들을 또 한번 경약케 했습니다.

국새에는 한글로 ‘대한민국’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새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자체)인 한글로 인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임명장, 훈장, 대통령 명의의 외교문서 등에 국새를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글은 법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의(국어기본법 제3조 제2호)되어 있으며, 한글의 세계화 지원을 위해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10. 10. 7,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음

‘국새규정’의 주요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국새규정(발췌)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 (규격 및 재질) ① 국새의 인면은 9.9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개정 2008.2.22>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주석의 합금으로 한다.<개정 2008.2.22>

제5조 (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 (국새의 사용) ①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언론 보도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7)

2010 국정감사 핵심쟁점 아젠다 | [테마종합]1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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