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잦은 휴강과 부실한 수업 등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을 크게 침해해 왔다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대표발의)이 폴리페서 규제법안을 발의(‘08. 7. 18)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의 폐단으로 무분별한 폴리페서를 양산하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원이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후 즉시(종전 휴직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 교원의 직을 사직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췌) 국회법 개정안(‘08. 7. 18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제29조(겸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6.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발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08. 7. 18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4조의2(정무직공무원의 교원 겸직 금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간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이 된 교원은 교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뉴시스 기사(‘08. 7. 19)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1)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기



목록보기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민홍규(제4대 국새제작단장)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는 국새에 개인 이름을 몰래(?) 새...
2010/10/07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나경원 후보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2010/05/03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사건) 오늘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
2010/02/24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이 다가오면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인에게 명절인사를 하게 됩니다. 선거철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2010/02/11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차이 일반적으로 재선거는 선거 무효(절차상의 하자 등), 임기 개시 전에 사유로 당선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임기 개시...
2009/04/19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09년 2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
2009/02/04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보도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04년 말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2009/02/02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됩니다.금번(‘09. 1. 8) ...
2009/01/10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 85법안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28일, 85개 법안을 추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
2008/12/30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
2008/07/2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