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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최근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 CEO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있죠?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통한 공공기관 장악 및 공기업 혁신·민영화 추진, 대선과 18대 총선 승리에 기여한 여권 인사들의 공로 예우(?)를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임기가 남은 공기업 사장들의 사표처리 및 신임 CEO 임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제출된 사표는 재신임 절차를 통해 재신임되거나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운 CEO의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기업의 장」이 새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들이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무기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정리해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제25조제5항의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TIP 1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의 CEO 임명절차는?

 -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로 된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제382조, 제389조)상의 규정을 적용받아 대통령 임명 이전에 주주총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TIP 2 공공기관의 감사는 어떻게 임명될까요?

 - 감사 임명에 있어서도 일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들이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공기업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감사」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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