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패션모델의 가동연한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가동연한(소득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 산정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참조 판례 : '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그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주요 직종별 가동연한을 정리해 봅니다. 60세 미만 가동연한 직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직종 가동연한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노동자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동일 직종이라 하여 가동연한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당사자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
연한

직종

참조판례

가동
연한

직종

참조판례

55세
초과*

서예와 묵화의 창작

‘89.6.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60세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96. 12. 10. 선고
95 다24364 판결

주방장 또는 조리사

‘90.11.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65세

치과의사

‘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일용 용접공

‘90.4.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한의사

‘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57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약사

‘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60세

어민
(관행어업권***)

‘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소설가

‘93.2.9. 선고 92다43722 판결

국악 개인지도

‘88.9.27. 선고
86다카481 판결

농민****

‘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일반노동자

‘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70세

목사

‘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 가동연한 55세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55세를 초과한다는 판단만을 하고 하급심으로 환송

** 판단근거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로 판단

***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

**** 농민의 가동연한에 대하여는, 60세(‘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63세(’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인정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검색), 경향신문 기사('08. 4. 15), 네이버 백과사전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7)


목록보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함으로써, 당해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요건 및 절차 등에 ...
2008/04/21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둘러 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인정한 초중등교육법 제7조를 폐지하...
2008/04/19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닭과 오리의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된 그리고 감염의 우...
2008/04/17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고 하면서,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의 위생교육에 대해 폐지 ...
2008/04/17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패션...
2008/04/17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2008/04/15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최근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 CEO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있죠?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통한 공공기관 장악 및 공기업...
2008/04/15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백화점 정기세일이 한창입니다. 병원 의료비(진료비)도 세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일정 기간 할인 서비스한다는 광고를 낸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사...
2008/04/14
 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  
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 빗길 안전 운행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재테크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빗길 운전...
2008/04/14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드디어 4월 8일 밤 국내 최초인 우주인 이소연씨가 러시아 소유즈선을 탑니다. 무중력훈련 등 1년여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고대됩니다....
2008/04/08

[1][2][3][4][5][6][7][8][9][10][11][12][13][14][15][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