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패션모델의 가동연한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가동연한(소득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 산정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참조 판례 : '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그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주요 직종별 가동연한을 정리해 봅니다. 60세 미만 가동연한 직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직종 가동연한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노동자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동일 직종이라 하여 가동연한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당사자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 연한
직종
참조판례
가동 연한
직종
참조판례
55세 초과*
서예와 묵화의 창작
‘89.6.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60세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96. 12. 10. 선고 95 다24364 판결
주방장 또는 조리사
‘90.11.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65세
치과의사
‘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일용 용접공
‘90.4.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한의사
‘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57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약사
‘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60세
어민 (관행어업권***)
‘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소설가
‘93.2.9. 선고 92다43722 판결
국악 개인지도
‘88.9.27. 선고 86다카481 판결
농민****
‘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일반노동자
‘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70세
목사
‘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 가동연한 55세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55세를 초과한다는 판단만을 하고 하급심으로 환송
** 판단근거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로 판단
***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
**** 농민의 가동연한에 대하여는, 60세(‘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63세(’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인정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검색), 경향신문 기사('08. 4. 15), 네이버 백과사전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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