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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드디어 4월 8일 밤 국내 최초인 우주인 이소연씨가 러시아 소유즈선을 탑니다. 무중력훈련 등 1년여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고대됩니다.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우리 기술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만,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소연(지원)법이라 불려도 좋을 듯합니다.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국내 법령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우주개발진흥법

('05. 5 제정)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5년 단위)

· 우주개발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 우주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 의무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87. 12 제정)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 등 심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 국무총리)

· 우주비행체 개발, 기기류 및 소재류 기술개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등 지원

· 항공우주 과련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을 고려한 특정사업자 지정 및 우선 지원

· 항공우주산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우주선, 인공위성 발사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 책임 등을 규정한 우주손해배상법이 최근(‘07.12) 제정되어 ’08. 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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