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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
빗길 안전 운행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재테크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빗길 운전과 관련하여 몇가지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골길이나 물 웅덩이 있는 골목길 운전하실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탁비를 물어주는 것은 민법상의 일종의 손해배상책임이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죄(?)입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등 운전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도로교통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7조..제49조..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제162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발췌)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별표 7
62. 등화점등·조작불이행 63.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TIP :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광버스 춤도 엄연히 불법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 9호 :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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