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소송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 첫 번째 결정 이후 4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08/05/07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4월 물가가 4%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물가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국내 판매가...

2008/05/03

최저자본금제도

최저자본금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법을 개정하여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

2008/05/02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안익태, 박정희, 최승희 등 4776명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

2008/04/30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최근 신체 촬영과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사례인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

2008/04/29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인터넷 쇼핑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택배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입니다.약사가 ...

2008/04/29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가정의 달 5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기방학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

2008/04/25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지식경제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2008/04/25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법무무는 200만달러 투자·5인 이상 고용’ 혹은 ‘50만달러 투자·국내 3년 이상 체류·3인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50만달러 이상·5인 이상 고용’으로...

2008/04/25

한우 둔갑 방지法?

한우 둔갑 방지法? 최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