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백두대간 산행을 통...

2008/07/25

후분양제 폐지 검토?

후분양제 폐지 검토?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후분양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후분양제 폐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

2008/07/02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 7월 중순 시행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

2008/06/30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 근거법령 찾아보기국토해양부는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

2008/06/24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목표 하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47개 기업환경개...

2008/06/11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정부는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94개 과제 중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13개 ...

2008/06/11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종류 및 건축면적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는 불...

2008/06/11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정부 고위직 인사,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늘 부동산 투기(투자)문제가 불거집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취득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농지는 부...

2008/06/11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

2008/05/15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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