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논란 끝에,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6세 미...

2010/07/01

스포츠 선수들, 병역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어왔나?

스포츠 선수들, 병역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어왔나?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2002년 4강 신화 이후, 원정 경기로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결집...

2010/06/26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나경원 후보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2010/05/03

천안함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군예식령에서 정하는 장의 절차

천안함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군예식령에서 정하는 장의 절차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에 대한 영결식이 4월 29일 거행됩니다. 정부는 해군장으로 치러지는 금번 장례기간(25~29일)을 '국가 애도기...

2010/04/28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을 기회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당국간 합의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북한은 급기야 금...

2010/04/27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기획재정부가 일명 죄악세를 재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죄악세(Sin tax, 악행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물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

2010/04/07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흘렸을 수 많은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법률이 있습니다. “...

2010/03/05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IT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e-mai, 블로그에 이어 최근 트위터 열풍까지...스마트폰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도 ...

2010/02/26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사건) 오늘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

2010/02/24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SBS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계 올림픽중계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SBS가...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