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안익태, 박정희, 최승희 등 4776명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

2008/04/30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함으로써, 당해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요건 및 절차 등에 ...

2008/04/21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최근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 CEO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있죠?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통한 공공기관 장악 및 공기업...

2008/04/15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도 고양 덕양갑의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반발로 무산되긴 했으나,...

2008/04/03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45개나 된다고 ...

2008/02/16

5년전 인수위에서는? 대화?

5년전 인수위에서는? 대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및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이맘 때 쯤...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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