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대한민국 금빛 질주가 무섭습니다. 쇼트트랙의 전유물이었던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열...

2010/02/17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개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개 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차별받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

2010/02/12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인사금지법...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명절이 다가오면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인에게 명절인사를 하게 됩니다. 선거철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2010/02/11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개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 全부처․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

2010/02/09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010/02/04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웰빙(참살이) 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막걸...

2010/02/03

통합시..어떤 혜택 받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주요 내용

통합시..어떤 혜택 받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주요 내용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야간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세종시법안을 포함해, ...

2010/02/02

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

2010/01/29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앞으로 일정 저녁시간대에 어린이 식품 광고를 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1.19부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

2010/01/22

대학 등록금 규정 어떻게 변해왔나

대학 등록금 규정 어떻게 변해왔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가 본격 시행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