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기관을 미리 알아 두었다 ...

2008/07/26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백두대간 산행을 통...

2008/07/25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인터넷상의 각종 침해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필...

2008/07/24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멕시코에서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만, 아프카니스탄 피랍사태. 소밀리아 마부노호 사건이 생생했던 터라 국민들을 다...

2008/07/23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교수의 정치 참여(소위 폴리페서)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

2008/07/21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관련 파일 더보기] 독도 특별법?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

2008/07/18

저희도 가축이에요

저희도 가축이에요 다음 중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아래 해설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말② 산양③ 지렁이④ 개⑤ 풍뎅이 가축에 속하는 동물의 종류는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

2008/07/16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2학기에 계기수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

2008/07/16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폐쇄회로TV(CCTV)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확대되고 ...

2008/07/15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

200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