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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와 찬반론

2009년 6월 23일부터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다. 고액권 발행으로 국민생활 편익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반면 뇌물수수 조장 우려, 물가 불안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만원권 발행으로 디노미네이션 (화폐액면절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와 찬반론을 살펴본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즉 화폐 액면 절하란 기존의 화폐 단위를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국 화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환율 즉 교환가치를 보고 경제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말 현재 OECD가입국 중 1달러 당 자국 통화 4자리 수가 넘는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프랑스와 핀란드가 1960년대 이런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둘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다.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폐단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고 장부 기재가 복잡해지는 것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이런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에서도 과거 두 번의 디노미네이션이 있었다. 1953년 2월 17일,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낮췄고 호칭을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6월 10일에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낮추고 환을 원(圓)으로 돌려놨다.

 

화폐 단위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적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기성, 사전 검토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화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다.

 

찬 성

반 대

ㆍ경제규모가 확대돼 화폐의 거래단위가 지나치게 커졌다.
- 1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1970년대에 비해 규모는 100배 커지고 물가는 11배 상승(한국은행 총재)

ㆍ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ㆍ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다.
- 새 화폐 제조비용, 신·구 화폐 교환 비용, 장부 재작성 비용 등이 막대

ㆍ과소비와 물가 상승 초래
-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고 저축액의 단위가 줄어 심리적으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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