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전체 (545)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215) 문화·관광 (42) 기타 (88)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09.6.30) 주요내용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서민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09년 6월 30일,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가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6대 분야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분야 15개 과제 ]

 구분

주요 내용

서민금융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 확대

- 전국적으로 300군데의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

*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 지원

 *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 출연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보증재원 4,700억원 배정

보육·교육

영유아 가구 절반

무상보육 실시

- 0~4세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 실시

*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인하

-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

-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 이자율을 인하(현재 이자율 : 7.3%수준)

의료 복지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

-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

-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단,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자

 중산층 탈락 가구
‘긴급복지' 지원

-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의료비 등)' 지원

 * 현행 4만 가구에서 5만가구 추가 확대

 * 이를 위해 추경 1,018억원 증액

주거 복지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배정 확대

- 3자녀 서민가정에 대한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물량 확대 

 * 현행 3%→10%(국민임대 10채 중 1채꼴 배정)로 확대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

- 3자녀 이상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20% 할인

 * 현재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만 20% 할인율을 적용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

 * 시범단지부터 단계적 확대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 도시서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큰 지역이 대상

영세상인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대화기구) 설치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 발행비용은 정부가 지원

여성

경력단절·실직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확충

-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 이들 여성에 대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정리 : 아젠다넷 ( www.agendanet.co.kr )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6.30. / ‘서민 지원대책 하반기에 쏟아진다'(매일경제, ‘09.6.30), 윤증현,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브리핑(YTN, '09.6.3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안정 '올인'(문화일보, ‘09.6.30)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목록보기
번호 제목
38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연 3.25%  
37  한·미 FTA 발효날짜 확정, 합의  
36  G20 정상회의 연혁 - 2010년 개최지 한국  
35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액면 절하)  
34  2009년 연말정산 - 꼼꼼하게 체크하자  
33  북한 화폐개혁 단행  
32  두바이발 쇼크 -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31  모라토리엄(moratorium)  
30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로 확정  
29  더블딥(double dip)  
28  살기좋은 나라 - '레가툼 번영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  
27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6  환율 11개월 만에 1100원대 ('09.9.23)  
25  출구전략 (Exit strategy) 용어 해설  
24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  
23  상향조정되고 있는 한국의 GDP 전망치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1  설탕가격 인상,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오나?  
20  외국인환자 5만명 시대, 외국인환자 증가추이 및 전망  
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18  아웅 산 수 치 (Aung San Suu Kyi) -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17  한-인도 CEPA 체결,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16  SSM(기업형 수퍼마켓) 논란, 대형마트로까지 확산  
15  루비콘 강을 건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14  미국의 대북 ‘패키지딜’(포괄적 일괄타결)  
13  코스피 10개월 만에 장중 1500 돌파  
12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09.6.30) 주요내용  
11  5만원 고액권 발행과 세계 국가들의 화폐 단위  
10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와 찬반론  
9  지폐 용지의 조건  

1 [2]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