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서민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09년 6월 30일,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가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6대 분야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분야 15개 과제 ]
|
구분 |
주요 내용 |
|
서민금융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 확대 |
- 전국적으로 300군데의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
*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 |
|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
-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 지원
*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 출연 |
|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추가 보증지원 |
-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보증재원 4,700억원 배정 |
|
보육·교육 |
영유아 가구 절반
무상보육 실시 |
- 0~4세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 실시
*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 |
|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인하 |
-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
-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 이자율을 인하(현재 이자율 : 7.3%수준) |
|
의료 복지 |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 |
-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 |
|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 |
-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단,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자 |
|
중산층 탈락 가구
‘긴급복지' 지원 |
-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의료비 등)' 지원
* 현행 4만 가구에서 5만가구 추가 확대
* 이를 위해 추경 1,018억원 증액 |
|
주거 복지 |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배정 확대 |
- 3자녀 서민가정에 대한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물량 확대
* 현행 3%→10%(국민임대 10채 중 1채꼴 배정)로 확대 |
|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 |
- 3자녀 이상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20% 할인
* 현재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만 20% 할인율을 적용 |
|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
* 시범단지부터 단계적 확대 |
|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 도시서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큰 지역이 대상 |
|
영세상인 |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대화기구) 설치 |
|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
-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 발행비용은 정부가 지원 |
|
여성 |
경력단절·실직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확충 |
-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 이들 여성에 대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정리 : 아젠다넷 ( www.agendanet.co.kr )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6.30. / ‘서민 지원대책 하반기에 쏟아진다'(매일경제, ‘09.6.30), 윤증현,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브리핑(YTN, '09.6.3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안정 '올인'(문화일보, ‘09.6.30)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