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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수퍼마켓) 논란, 대형마트로까지 확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견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정부·정치권·시민단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이란,

SSM는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함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할인점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이름
연면적 990~3300㎡(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

최근 논란 -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논란 대형마트로까지 확산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규모 상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SSM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시·도로 이양된 가운데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9월 광주 수완지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에 최초로 사업조정 신청을 해 SSM발 논란이 대형 마트로까지 확산될 지 주목되고 있다.
* 마트에 대한 조정권은 중기청이 보유

여야 입장

여야 모두 SSM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한나라당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시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지역별로 규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SSM 출점 규제를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지자체의 사전 승인 등 출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

한편 민주당은 2009년 8월 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의 등록제·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작성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민주 "기업형슈퍼마켓 허가제 추진"(연합뉴스, ‘09.8.5), SSM발 논란,대형 마트로 확산 주목(국민일보, ’09.8.5), 지역민심 편승 SSM 규제법안 `봇물`(한국경제, ‘09.8.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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