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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크게 오른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는 대학생과 가정이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마련했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매월 이자를 불입해야 하며,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을 시에도 원리금을 갚아야 돼 신불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기되어온 바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란, 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 및 생활비 일부를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제도 

 

등록금 전액 및 1년에 2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가능하며, 대학 재학시에는 이자와 원금을 전혀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낼 수 있음 
* 현행의 경우, 대학 4년 동안 최대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1인당 대출 한도도 사라지게 됨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09.7.30 발표) 

 

적용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원생은 제외

 

상환 의무 대상 및 미상환시 조치 

 

상환 의무 연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임금인 연 1,500만원 선
* 정확한 기준은 '09년 9월 말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간 협의 후 확정될 예정

 

최근 금융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취업 후 소득이 있을 시에도 빌린 학자금을 되갚지 않을 경우, 학자금을 지원했던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원리금을 원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09.7.30), "연소득 1500만원 안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유예" (한국일보, ‘09.8.13),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때까지 유예 (한겨레, ’09.7.3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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