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그간의 경과]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
ㅇ 이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
ㅇ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1월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ㅇ 이후에도 경제 5단체와의 협의(11월12일),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회의(11월13일)를 통해 GDP 영향,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
ㅇ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향후 계획]
ㅇ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
ㅇ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함
ㅇ 또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
자료 : 청와대 2009.11.17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지구온난화 실태와 정부의 대책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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