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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moratorium)
★  개념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급(상환)유예’란 의미로,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 국가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 불능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를 선언하는 것임

   *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기업의 부도 선고 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국가도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감

   *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이란, 국가 간 채무재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통 채무삭감, 이사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협상을 하게 되며, 협상 기간이 상당히 김
     

 ★ 대표적인 사례

1982년 멕시코가 국제 수지 적자심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리스케줄링’에 들어감
     
 
★ 최근동향

'09년 11월,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를 선언
    
  - 두바이 자치정부 재무부는 ‘09년 11월 25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두바이월드와 자회사인 나힐의 채무상환을 2010년 5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요청
    
  - 두바이월드 부채규모는 590억달러로 두바이 전체 부채(800억달러)의 75%에 달하는 규모로 두바이는 사실상 국가부도사태(디폴트, default)를 맞은 것으로 보여짐

   *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소속 자치정부

   * 디폴트(default)란, ‘채무불이행’이라는 뜻으로,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 원리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는 상태이나, 디폴트는 모라토리엄과는 다르게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시 실질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고 표현함
     
         
정리 : 아젠다넷 (
www.agendanet.co.kr)

참고 :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세계 금융시장 충격 (한겨레, 09.11.26), 두바이 국영회사 모라토리엄 선언 (서울경제, ‘09.11.26) 등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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